-부가가치세법 시행 25주년 기념심포지엄 -

  - 모시는 말씀 -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시행된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그 때마다의 세법적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보완해 왔을 뿐 전면적인 손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국가경제환경이 전자거래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로 전환하여 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새로운 모습의 대형간접세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대형간접세로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이나 그동안 직접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하게 진행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세제의 미비점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임을 감안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김우택

 - 심포지엄 개요 -

1. 일시: 2002년 4월 18일(목) 14:00 - 18:00

2.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층)

3.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국제조세협회

4. 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 진행 순서 -

 -  14:00 - 14:10  인사말(조중형 한국국제조세협회 전임이사장)  

 -  14:10 - 15:10  제1주제

          주  제 : 부가가치세제와 세무행정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발표자 :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 최용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토론자 : 김문환(국세청 조사2과장)

                   송춘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유찬(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15:15 - 16:30  제2주제

           주  제 : 부가가치세제개편의 기본방향

           발표자 : 김병규(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서기관)

           사회자 : 이철송(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 옥무석(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천수(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사무국장)

                    정재호(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16:30 - 16:40  휴    식

  -  16:40 - 17:40  제3주제

           주  제 : 디지털콘텐츠와 부가가치세

           발표자 :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회자 : 박영준(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토론자 : 이정희(안건회계법인 전무이사)

                    안창남(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형환(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사무관)     

                    이상경(Click Entertainment 대표이사)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