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2002. 3. 29 (금) 14:0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박봉흠 차관)를 개최하고 2001년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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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설교통부 등 11개 기관, 115건에 대하여 총 22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
지급기관수(사례수) 예산절약액 성과금지급액
·세출절약 4기관(21건) 339억원 3.6억원
·수입증대 8기관(94건) 1조원 18.5억원
합 계 11기관(115건) 1.03조원 2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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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성과금 제도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해당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기여한 자에게 보상하는 인센티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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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급사례
< 공무원도 세일즈맨 >
o 나만의 우표 제작·판매(정보통신부)
- 개인의 사진 등 이미지 자료를 이용한 주문형 우표의 개발로 다양화·고도화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시장을 창출, 우정세입 증대(25억원)
o 대관령 휴양림 운영제도 개선(산림청)
- 「대관령 소나무숲 걷기대회」 「숲속음악회」등 각종 행사와 전통 초가집, 물레방아 복원, 인터넷 예약제 시행으로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유치, 전년대비 66% 입장료 수입증대(72백만원)
o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통한 국유재산 매각이익 증대(철도청)
- 기존의 소극적 홍보방식에서 탈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고객관리카드 등으로 매수희망자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각익 시현(90백만원)
< 건설현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
o 고령-성산 도로확장 공사(건교부)
- 당초 고가도로 형식의 교량 시공을 하지 않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기존 제방을 확장·축조하는 방식으로 변경, 소음 및 지반침하에 따른 인접지역의 민원방지 및 공사비 절감(17억원)
o 원남-울진 도로확장공사(건교부)
- 공사중 잔여 농경지(3필지)를 매수, 동 토지 출입을 위한 통로암거 및 보강토 옹벽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 이에 소요되는 11억원의 공사비 절약
o 울산항 준설공법 변경에 따른 준설예산 절감(해양부)
- 울산항 준설시 일반적으로 항만준설에 적용되는 Grab공법 대신 Hopper공법을 국내 준설사상 최초로 적용하여 예산절감(161억원)
< 내손으로 직접 해낸다> - 국방부-
o 항공기 수명관리 자체 수행
- 한계수명(7000시간)에 도달한 A-37B 항공기의 수명관리를 미국의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수행함으로써 소요비용 13억원을 절약하고 첨단 항공기 수명판단에 관한 기술력 확보
o K-77 장갑차 개조작업
- 주조립업체에서 시행 예정이던 K-77 장갑차 개조작업을 정비창에서 자체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방법을 변경, 2.5억원의 예산절감
< 변화하는 것은 아름답다 >
o 상환조건 변경으로 FMS 차관이자 절감(국방부)
- 7.75%의 높은 금리로 고정된 FMS 차관을 국내은행과의 대환계약을 통해 조기 상환하고 LIBOR 연동금리로 조건을 변경하여 외화예산 절감(19억원)
o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시행(정통부)
- 지자체와「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행 계약」체결로 수수료 수입증대(66백만원) 및 지자체 인력절감, 소매상 편의 증진
<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
o 신종 대금업에 의한 탈루유형 적출(국세청)
- 벤처기업을 상대로 해당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후 보관중인 주식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유사금융업의 소득 누락 적출(111억원)
o 표준소득율을 위장하는 방식의 탈루 유형 적발(국세청)
- 실질적으로 골재용 모래채취 광산업을 영위하면서도 표준소득률이 낮은 유사 형태의 규사광산으로 위장 신고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수법을 적발(9.5억원)
* 골재용 광산의 표준소득율(14.4%), 규사광산 표준소득율(7.2%)
o 영화용필름 로열티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관세청)
- 필름구입비중 극장상영권만 임의로 분리, 저가 신고하는 관행을, 국제 영화계의 거래형태 및 계약의 효력 등 연구를 통하여 과학적인 과세가격을 책정, 탈루세액 징수(11억원)
o 유연탄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관세청)
- HS상 '건조하고 광물질이 있는 상태'에서의 휘발물질 함량으로 품목구분하게 되어 있음에도 무역서류에 표시된 '수분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있는 상태'로 납세신고하는 점에 착안, 석탄 전문가 자문 및 해외 사례 수집을 통해 이론적인 환산식 「Parr Formula」을 이용, 부당하게 탈루한 부가가치세 추징(261백만원)
□ 향후 조치계획
o 성과금을 지급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라 2003년 예산편성시 지급결과를 토대로 절약액의 일정부분을 삭감
- 주요 사업비 : 절약액의 100%, 경상적 경비 : 절약액의 30%
o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관련기관으로 효과적으로 파급되어 국가재정의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 새로 도입된 제도나 공법, 행정관행은 각 부처로 하여금 확산시키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관련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사례집」을 제작·배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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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산과 : 예산관리국 제도관리과 (TEL 3496-5141)
기획예산처 공보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