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企業 實態調査 計劃

1. 推進槪要

□ 目的

 ○ 벤처관련 부정적 시각을 조기에 불식하고, 건전한 벤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벤처평가 기준을 적용한 全數調査를 통해 벤처기업의 玉石을 구분하기 위함

□ 調査槪要

 ○ 조사대상

   - 전체 벤처기업(2002. 3월말기준)

   - 신규 벤처 신청기업

 ○ 조사물량 및 소요기간을 감안 段階別로 全數調査 實施

   - 1단계(1월 ∼ 3. 31)

    : 휴·폐업, 부도 및 현행 벤처기준 미달여부 등을 조사한 후, 不實企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을 적용하여 벤처確認을 卽時 取消

   - 2단계(4.1일 이후)

    : 새로운 평가기준(혁신능력평가 및 유형별 기준)에 의한 自家診斷 및 現場評價 實施

2. 벤처기업 實態調査 細部計劃

가. 1단계 : 革新能力評價指標 開發 以前

□ 休·閉業 및 不渡企業 調査(1월 ∼ 3. 15일)

 ○ 전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휴·폐업기업은 國稅廳을 통해, 당좌거래 정지기업은 銀行聯合會를 통해 조사

□ 現行 벤처確認要件 充足調査(3. 15 ∼ 3월말)

 ○ 조사대상 : 벤처투자기업(1,517개)와 연구개발기업 및 신기술기업중 확인후 1년이상 경과한 기업(1,752개)

 ○ 벤처확인 요건 증빙자료 제출 요구(지방청에서 공문 발송)

   - 지방청이 총괄하되 벤처투자기업은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연구개발 및 신기술개발기업은 회계사 등의 협조로 확인

   - 조사시, 새로운 유형별 요건 충족여부도 병행 실시

□ 1段階 行政措置事項

 ○ 휴·폐업 기업 및 현행 벤처확인 기준 미달기업은 卽時 벤처確認 取消 措置

 ○ 새로운 유형별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은 2단계 조사결과와 종합하여 처리

나. 2단계 : 革新能力評價 全數調査 實施

□ 「혁신능력평가지표」 개발 및「on-line 평가시스템」구축 완료(3월말)

 ○ 지방 중소기업청 및 평가기관 평가담당자 교육 및 벤처기업 등에 홍보

□ 革新能力評價 自家診斷 實施(4.1 ∼ 4. 10일)

 ○ 대상 : 전체 벤처기업(3월말 현재) 및 신규 신청기업

 ○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벤처넷의 「벤처기업확인평가」메뉴를 클릭한 후, 92개 평가항목에 대한 체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벤처확인 신청이 됨.

□ 革新能力評價 現場 檢證實査 (4. 10일 이후 )

 ○ 평가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및 13개 평가기관

 ○ 현장 실사시, 새로운 벤처확인 기준을 적용한 혁신능력 평가 및 유형별 기준을 동시에 조사

   - 1단계 조사시, 유형별 요건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혁신능력 평가만 실시

 ※ 현장평가시, 개별기업의 경영실태도 동시에 조사

3. 措置計劃

□ 벤처기업 玉石 區分 및 管理

 ○ 혁신능력평가 결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기업은 우량기업(玉)으로 이에 미달하는 기업은 부실기업(石)으로 분류

 ○ 옥석구분 결과를 홍보하여 벤처기업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고, 부실기업은 혁신능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

□ 새로운 기준에 미달하는 不實企業에 대한 措置方案

 ○ 기존 벤처기업중 不實企業은 유효기간 내에는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되, 상시 管理對象으로 분류

   - 혁신능력을 갖추도록 컨설팅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실시

 ○ 신규 신청기업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새로운 기준이 발효될 10. 31일까지만 인정

   - 새로운 기준에 맞는 기업은 유효기간을 추후 연장 조치

 □ 4월 임시국회에 벤처企業特別措置法 改正 추진

 ○ 개정내용 : 벤처기업 확인기준 개편, 불법기업 확인취소,  유한회사 설립 및 M&A 절차 간소화 등

담 당 과

벤처기업국

벤처정책과

담 당 자

송종호 과  장

최정호 사무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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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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