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깨끗하고투명한세관](Clean ＆Transparent Customs, 일명 C&TC)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28개 전국세관장과 14개 세관 출장소장 및 세관행정 주변종사자가 소속하고 있는 3개 협력단체(관우회, 관세사회, 관세협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C&TC대회를 3.27 14:00 관세청 대회의실(6층)에서 개최하였음                       

이와같은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관세청의 청렴지수가 지난해 12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중앙부처를 포함한 30개 기관(5개부처, 12개외청, 2개지자체, 11개공기업)에 대해 민원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전 기관 평균청렴지수 보다 0.64점 낮은 5.38점으로 나타나 아직도 세관주변에 부조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과감히 도려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이번 C&TC대회에서는 각 기관별 청렴지수를 분석 평가하여 청렴지수 하위 5개 세관장에게는 [부진원인분석및대책]을, 협력단체장에게는 [청렴성 향상대책]을 발표케 하고 향후 관련 부조리 척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음

◈ [깨끗하고투명한세관]을 만들기 위한 향후 주요 추진대책제도개선을 통하여 부조리 요인을 사전예방

－ 서류없는 통관(P/L)제도 대폭확대(수입 : 30→80%, 환급 : 55→70%) 등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수출입통관제도를 전면실시하여 대면행정의 최소화
－ 민원인이 인터넷상에서 민원접수, 결재, 처리의 전 과정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직원별 청렴지수를 카드화하여 포상, 인사, 국내외훈련 등에 반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점수를 경감(0.01∼0.6점)하고, 특수공적으로 포상받은 자는 점수를 가산(0.1∼0.6점)
－ 감사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관실 인력 증원 및 정예화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금품수수는 금액불문하고 징계
－ 지금까지는 금품을 받은 직원들만 처벌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는 미온적 조치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조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관세행정협력단체(관세사, 보세사,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화주)에 대하여도 처벌
관세사, 보세사 : 금품제공금액별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보세운송업자 :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배제 및 보세운송화물 검사비율 상향조정(0⇒10∼40%)
화물운송주선업자 : 취급화물에 대한 검사비율 상향 조정(0⇒10∼40%)
화주 : 서류없는(P/L)신고지정업체 취소, 화물선별검사(Cargo Selectivity)비율 상향 조정(5.5⇒10∼
40%)

성실 직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및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 외부 유혹을 배척하고 특별한 노력으로 밀수적발, 세수증대 및 타의 귀감이 되는 일 등을 한 직원 중 최우수자를 매월 [이달의관세인]으로 선정 포상하고 연말에는 [금년의관세인]을 선정하여 인사상 우대
－ 직원들의 건의 애로사항을 청장이 직접 열람하고 답신하는 쌍방향 대화창구인 [청장Hot－Line] 개설운영
－ 승진 전보 등에 전자인사운영시스템을 도입(3.25)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인사를 함으로써 인사에 따른 청탁 등의 부조리소지 제거
개인별 인사관련 자료를 전산화하고 희망 전보지는 본인이 인사운영시스템에 직접 전산입력 하면 전보 승진 등 인사이동시 전산을 활용하여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는 시스템 운영

◈ 관세청은 이와 같은 [깨끗하고투명한세관(C＆TC)] 만들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세행정 내외의 잔존 부조리를 일소하고, 관세행정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편, 21세기 반부패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