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3. 9(토) 오전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감사원의 김병학(金秉學)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마감하였음

 □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소관별로 기록한 회계장부로서,  이를 마감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완결함과 동시에 정부의 세입 및 세출실적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함

 □            마감결과

  ㅇ            일반회계는 세입이 102조 84억원, 세출이 98조 6,685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325억원으로 2조 4,074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ㅇ            특별회계는 세입이 66조 9,317억원, 세출이 63조 70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조 6,930억원으로            1,685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특징

  ㅇ            세입은 정부출자수입, 유가증권매각대 등의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2조 1,919억원 증가한 반면, 조세수입은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감소로 예산보다 6,364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전체 세입은 예산보다 2조 8,283억원(2.8%) 증가하였음

  ㅇ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확대, 지방 및 교육재정지원 확충 등에 따라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및 교육비 등의 지출비중이 2000년에 비해 증가된 반면,            경제개발비·방위비·일반행정비는  다소 감소되었음

  ㅇ            순잉여금은 법인세, 관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징수액 감소와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에 따른 불용액의 감소 등으로 2000년(4조 555억원)에 비해 1조 6,481억원 감소한            2조 4,074억원임(순세입증가 1조 7,295억원 + 세출불용 6,779억원)

□ 정부는 총세입부·총세출부의 마감에 따라 곧이어 2001회계연도 결산작성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지난해 재정운영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앞으로의 재정·경제정책 및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붙임>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개산결산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