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 본  청

 □ 6개 지방청, 99개 세무서

2. 정    원

3. 세입·세출 예산

 □ 정부의 총세입예산중 국세청 소관이 82.8%를 점유

□  국세청 세출예산중 인건비가 5,488억원으로 65.4% 점유

Ⅱ. 2002년 주요 업무계획

1.  납세자 중심의 세정 전개

가. 납세자 감동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제도로 확고히 정립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규정을 정비·보완

 □   한 차원 높은 동반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보호·지도활동 강화

   -  영세사업자, 취약업종 등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상담·지도활동 실시

 □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국민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소

 □   우수 상담요원을 양성하고 세무상담용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세법전문서비스기관으로 정착

 □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화세무상담코너를 대폭 개선

 □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부실과세 방지로 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복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축소

 □   부실과세의 원인을 과세경위, 업무처리절차, 제도·인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분석

 □   일선관서 종사직원, 세무사회 등 유관단체의 개선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부실과세 축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나. 첨단 종합국세서비스 체계 구축

 □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 실현

  □   일반납세자, 영세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 납세자유형에 맞는 다양한 전자신고방법을 제공

  □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전자신고를 금년 하반기에 전국 세무대리인으로 확대

    -  일반납세자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서면고지서와 병행하여 납세고지 사실을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간단히 전자납부하는 시스템도 완비

 □  전자민원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명 등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이나 납세자가 지정한 제출처로 증명서류를 메일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회신

  □   상담직원과 민원인이 인터넷 화면을 함께 보면서 신속·정확한 전자 세무상담 실시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어 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실시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

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운영

 □  국민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자제

 □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존의 지원대상 외에 수출 주력기업, 지방경제 기반산업,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자제

   -  다만,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 만료, 장기 미조사법인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조사 실시

 □  세수확보를 위해 착실히 세정을 운영하면서 세정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원

 □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재해업체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최대한 허용

 □   지역간·업종간·기업간 세정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고 조세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 강화

 □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 이용 활성화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

 □   국세행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기업의 세금고충을 적극 해소

 □   OECD 재정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합리적 국제과세기준 적극 수용

2.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가. 공평과세 기반의 지속적 확충

 □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 환경 조성

 □   업종별로 경비구조와 특성을 정밀분석하는 등 합리적 기준경비율 제정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로 제도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과 혼란을 최소화

 □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안정적 정착으로 주류거래질서 확립

 □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직불제 대금결제 방식에 따른 사업자의 자금경색 완화방안을 마련

 □  불성실납세를 조장하고 있는 세정환경을 개선

 □   사업자별 납세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종합납세이력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활용

 □   자료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 기본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세법을 엄정히 적용

 □  세금 바르게 내기 운동,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홍보로 성실납세의식을 제고

나.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소비자 상대업종의 과표양성화 유도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부진업종에 대한 가맹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신용카드 사용기피 업소를 전산 수록하여 관리를 강화

 □   상금구조 개편 등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를 제고

 □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등으로 위장가맹점 축소

 □  고소득 전문직종, 비보험 비중이 큰 의료병과(안과, 성형외과, 치과 등), 학원사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  과세자료 인프라 확대에 의한 자동적인 수입금액 노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각종 과세자료, 세원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관리

 □  유흥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명의위장, 변칙적인 과표 분산행위를 차단

 □   유흥업소별 신규·폐업이력 및 신고상황 추이 등을 전산으로 누적관리

 □   봉사료 허위과대 계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기업주 1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다. 음성·탈루소득자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실신고를 유도

 □   정보수집활동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강구

 □   특히, 기업자금 유출 및 주식변칙거래 등 기업을 이용한 사주 개인재산 증식행위, 자료상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세정취약 분야를 중점관리

 □   관서별로 자체 특성에 맞는 중점 관리분야를 선정·관리하고 조사대상을 엄선하여 조사실시

□  조세범칙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

□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   대재산가 등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

 □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 실태분석 강화

라. 부동산투기 과열우려 지역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 유지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기 편성된「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과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 편성 : 전국 280개반 546명

       모니터요원 : 공인중개사 등 750명

 □   공평과세 기반구축을 위해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제」추진

 □  분양권 등의 양도차익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아파트 단기양도 자료 등을 적기에 수집·분석

 □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1단계로 아파트 가격 등이 급등한 강남권(강남구·서초구)에 대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2002. 1월 조사(614명)에 착수

      -  서울시내 기타지역과 수도권 신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 대처

마.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 외환거래 등 국제거래에 대한 체계적 감시망 구축

 □   수출입거래,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기타 해외송금·환전 등 외환거래 내역을 전산망에 집적하여 관리

 □   세무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하여 국부유출 혐의자를 자동 검색할 수 있는 첨단 분석시스템(DW) 개발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여부 검증 강화

 □   세금탈루에 의한 국부의 해외유출을 철저하게 차단

   -  내국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탈루 행위 정밀 분석

   -  외국계기업의 본지점간 가격조작, 본점 경비 과다배분 등 소득이전행위 감시 강화

 □   다만, 통상적인 무역·금융거래와 외국인 국내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유지 및 국제조사요원 적극 활용

 □   FIU, 금감원,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  외국 과세당국과 조세협약에 따른 정보교환을 활성화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조사전문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활용

3.  분야별 기본업무의 충실화

가. 선진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전산세정 구축

 □ 전산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정보화기반 강화

 □   TIS자료와 과세자료제출법 등에 의해 수집되는 세원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DW 구축

   -  정보의 신속한 검색과 분석으로 효율적 세원관리 기반 제공

 □   재해시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4시간 이내에 TIS의 모든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과세자료제출법 시행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활용시스템 적극 개발

 □ 과학적 세원관리를 위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TIS의 작업단계를 축소하고 업무접근이 편리하도록 Web 방식을 적용하여 윈도우형 화면으로 전환

 □   금융소득자료 처리시스템 구축, 법인세결의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세원관리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오류 Zero화를 위해 접수·입력·오류정정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업체 제출자료의 Feed-back시스템 구축

 □  전산 입·출력물 일제정비로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User)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하여 TIS의 현실성 제고

나. 효율적 세원관리시스템 마련

 □  신규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세적관리 토대 마련

 □   사업자등록 신청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확대하여 명의위장 등 불성실 사업자 발생을 사업자등록단계에서부터 차단

 □   신규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의식 제고

 □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세적 기본사항 정비 추진

 □   세적변동이 빈번한 업종 등에 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층, 호수 등 최소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비

 □   사업장별 신고내용 비교분석, 위장 휴폐업 여부 판별 등 세정 기본업무에 활용

 □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 강화로 성실신고 유도

 □   개별 납세자별로 구체적 문제점을 통보하는 등 설득력 있게 성실신고 안내 유도

 □   문제점을 사전안내한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정밀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엄정한 조사 실시

 □   신고수준이 낮은 업종은 중점관리하고 성실한 업종은 우대하는 등 업종별 차등관리

다. 체납정리 및 징세업무의 개선

 □「사람중심의 체납정리방식」을「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매출채권(회사정리채권, 신용카드매출분, 조기환급신고분)의 압류·추심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부동산 등 압류재산을 전산에 의해 공매·관리하는 체계를 도입

 □  고지서 반송비율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등기우편물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과다 및 수동처리로 행정력 낭비와 체납발생

 □   반송우편물 접수에서 재발송, 공시송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

 □   소액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 검토

 □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송달 및「위탁송달제도」도입 검토

 □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징세제도 개선

 □   별도의 계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신고서에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진출입로가 없는 토지, 공유지분토지 등 관리가 다소 어려운 토지에 대한 물납요건을 완화하여 납부편의 증진

4.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구축

 □   우수인력을 발탁하고 여성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

 □  직원의 고충을 적극 수용하는 인사 실시

 □  세정개혁의 내실화와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

 □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고급전문교육과정을 확대

 □   전산조사·국제조사·금융조사 등 분야별 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양성

 □   회계전산프로그램·프리젠테이션 과정 등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교육을 활성화

 □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자로서 기본소양 함양

 □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직원 사기진작대책을 병행 추진

 □   사후 적발·처벌 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양, 비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에 주력

5.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  2002년 국세청 소관의 세입예산은 95조 7,798억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8.2%(7조 2,674억원) 증가

(단위 : 억원, %)

□ 2002년 세수확보대책

 □   전반적으로 세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2년 세입예산의 달성을 낙관만 할 수는 없음

 □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자납세수의 극대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함께 경제동향 및 세정여건을 감안한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

  ☞ 간부명단  

☞ 국세청 업무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