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신속한 세무상담체계 구축 등 실질과세 기반 구축에 기여

  ㅇ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자료 확보로 자영사업자의 근거과세 기반 확충

     ※ 신용카드 사용 현황('01.11) : 1,084,063억원(전년동기대비 58%증가)

     ※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현금서비스 제외) 비율 연도별 추이 : ('98) 12.7% → ('99) 15.8% → ('00) 26.9%

     ※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의 경우('00년 기준), 과표증가율이 업종 전체보다 10%이상 상회하여 업종전체의 과표증가를 주도

  ㅇ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 구축('01.3)ㆍ운영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실적('01.3∼12) : 1,011,538건(일일 평균 4천4백여건)

■ 조사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전문성 제고 노력  및 납세환경 개선 노력 다소 부족

  ㅇ 전자상거래·국제거래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대한 대처를 위한 선진조사기법 습득 및 개발 등 실효성있는 대응 방안 강구가 다소 부족하며, 금융거래 관행 등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다소 부족

  ㅇ 조사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선진조사사례 습득 등 전문성 제고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정 홍보활동 강화 등 납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 병행 필요

關稅廳

□ 서류없는 전자통관의 전분야 확대 실시로 통관의 신속성및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

  ㅇ 수·출입 신고 등에 서류없는 통관절차를 확대하고 납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도 전자화를 추진하여 통관절차 전반의 신속성·편의성을 향상

  ㅇ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세금납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을 활성화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전자교부제 시행으로 납세자의 편리성을 제고

     ※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세금납부율('01.10) :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31%

     ※ 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 이용율('01.10) : 68%

■ 선진통관제도 도입여부 결정 지연

  ㅇ 관세행정분야의 국제규범인 교토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선진통관제도의 도입여부를 금년중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추진이 지연

    - 선진통관제도 도입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01.3)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실시하였으나 제도 도입여부 결정이 지연

      ※ 선진통관제도 : 주기적신고제도, 신고세관 자율선택제도

  ㅇ 현행 통관체제의 개편이 수반되고 수출입 업체·관세사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선진통관제도의 도입여부는 조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음

☞ 2001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종합보고서)

☞ 2001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보고서(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