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오는 2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동안 전국의 28개 세관 인력과 장비를 집중투입하여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추진배경
ㅇ 농수축산물은 국내외의 큰 가격차와 국내 공급부족으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01년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실적(* 붙임 참고자료 참조)
- 지난해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실적은 882억원으로 전체 관세사범 밀수 총3,090억원의 약 28.5%를 차지
- 품목별로는, 농산물은 고추(148억원), 대두(102억원), 참깨(17억원), 수산물은 활어(136억원), 민어(110억원), 조기(28억원) 순으로 적발이 많음
ㅇ 예년의 경우 설·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농수산물 밀수적발이 많았으며, 금년에도 동 기간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호두·땅콩 등의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농수축산물의 밀수는 국내 450만 농어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 밀수 농수축산물은 검역·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기 때문에 병충해의 유입으로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대책
ㅇ 설·대보름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농수축산물의 반입·통관·유통단계 등을 입체적으로 집중 추적단속
- 조직밀수가 많으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부산·인천 및 목포세관에 설치된 『해상밀수단속본부』를 중심으로 우범 해역·항포구 등 밀수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하여 밀수공급 루트를 적극 차단
- 특히, 이번 단속은 밀수 농산물의 집하소 등 농수축산물의 유통시장에 대한 시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ㅇ 이와함께 관세청은 최근의 밀수행태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어 밀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밀수제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당부드림
□ 밀수신고 안내
★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되며,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전화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25번,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붙임(참고자료) : 농수축산물 밀수단속실적 통계
|
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김진수 사무관 (☎ 042) 481-7913)
공보담당관 ☎ 042-472-2015, 2016
(참고자료) 1. 농수축산물 밀수 적발실적 (금액단위:백만원)
구 분
| 2000년
| 2001년
| 전년동기증감(%)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농 산 물
| 357
| 47,666
| 248
| 37,018
| △30
| △22
|
수 산 물
| 87
| 36,294
| 97
| 45,384
| 12
| 25
|
축 산 물
| 19
| 37
| 10
| 1,853
| △47
| 4,866
|
소 계
| 463
| 83,997
| 355
| 84,255
| △23
| 0
|
한 약 재
| 145
| 15,831
| 109
| 3,936
| △25
| △75
|
합 계
| 608
| 99,828
| 464
| 88,191
| △24
| △12
|
※ '98년, '99년 농수축산물 밀수 적발실적
구 분
| 1998년
| 1999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농 산 물
| 167
| 24,517
| 269
| 68,796
|
수 산 물
| 44
| 22,409
| 49
| 10,327
|
축 산 물
| 26
| 710
| 38
| 22
|
소 계
| 237237
| 47,63647,636
| 356356
| 79,14579,145
|
한 약 재
| 62
| 8,645
| 97
| 4,309
|
합 계
| 299299
| 56,28156,281
| 453453
| 83,45483,454
|
2.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총괄)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0년
| 2001년
| 전년동기 증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관세사범
| 1,710
| 455,627
| 1,977
| 308,986
| 16
| △32
|
마약사범
| 203
| 32,561
| 168
| 425,902
| △17
| 1,209
|
지재권사범
| 222
| 155,350
| 324
| 241,414
| 46
| 55
|
대외무역사범
| 215
| 187,213
| 443
| 68,999
| 106
| △63
|
계
| 2,3502,350
| 830,751830,751
| 2,9122,912
| 1,045,3011,045,301
| 24
| 26
|
외환사범
| 263
| 1,417,533
| 743
| 2,307,704
| 183
| 63
|
합 계
| 2,6132,613
| 2,248,2842,248,284
| 3,6553,655
| 3,353,0053,353,005
| 40
| 49
|
※ '98년 : 1,708건 274,121백만원(외환사범 포함시 1,783건, 373,077백만원)
'99년 : 1,903건 513,654백만원(외환사범 포함시 2,084건, 1,427,481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