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주요 개정내용

ㅇFIFA가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FIFA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ㅇ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 입주기업이 도입하는 연구기자재 및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인당 연간 4회, 1회당 면세가격을 기준으로 미화 300불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을 면제

    * 여행객은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시 면세가격으로 구입하고 물품대신 상품교환권을 받은 후, 출항시 "공항·항만" 하치장에서 상품교환권을 물품으로 교환하여 반출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 및 교육세를 면제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를 면제

ㅇ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

ㅇ현재 제조업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ㅇ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ㅇ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산재평가특례를 적용받아 재평가한 법인이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면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는 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1.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04의4, §120조의2)

<개정이유>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적용례>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세제지원(제6장 신설)

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121의8)

<개정이유>

ㅇ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IT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활성화 지원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의 희귀한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ㅇ 면 적 : 446,833㎡(135,000평)
ㅇ 사 업 비 : 4,000∼5,000억원
ㅇ 주요시설
  - 연구시설 : 생명공학시설·농업연구시설(국책연구소 유치추진)
  - 교육시설 : 외국어학교, 국제호텔경영학교 등
  - 지원시설 : 창업보육센터, 상거래센터, 콜센터, 주거시설 등

□ 단지지정·개발 및 관리

ㅇ 산업단지 지정·개발은 국가산업단지 절차를 준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개발센터는 건교부장관에게 단지지정요청 가능)
ㅇ 산업단지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담당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지원

ㅇ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외에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

< 현 행 >
  · 사업시행자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감면
  · 입주기업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감면

< 추 가 >
  ·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관세 면제

나.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121의9)

<개정이유>

ㅇ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

ㅇ입주기업이 투자금액 요건의 미충족, 사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입주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소급추징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간 소급 추징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지방세 면제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

□ 지구지정

ㅇ 지정요건 : 내·외국인 투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3천만불 이상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ㅇ 지정절차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실무위원회에 위임)를 거쳐 지정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ㅇ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초기에 도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관세 100% 감면(개·보수용은 제외)
ㅇ투자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 감면
ㅇ 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ㅇ 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 보조금 등 지원

다.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121조의10 및 §121조의11)

<개정이유>

ㅇ"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투자초기에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8호의 자본재 :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 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적용례>

ㅇ 개정법 시행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라.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제도 도입(§121의12)

<적용례>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사전면세제도

ㅇ 수입한 외국물품을 과세하지 않은 상태(보세상태)로 판매하는 제도

ㅇ 절차도

↓ : 공·항만내 면세점 판매절차, ▼ : 시내면세점 판매절차

ㅇ 사전면세시 상품인도 방안
  - 공항 : 제주공항 출국장 2층 공간에 인도장 설치
  - 항만 : 선내에서 직접 물품 인도

ㅇ 장단점 비교

마.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121의13)

<개정이유>

ㅇ제주도내 골프장이 주변국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각종 부담금 및 특소세등 조세를 면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제세와 종합토지세, 부담금 등 골프장에 부과되는 제세 등을 감면시 입장료 40∼50% 인하

  ·108,000원→64,800∼54,000원(∇43,200∼54,000원) * 평일 비회원기준

<적용례>

ㅇ 개정법 시행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바.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121의14)

<개정이유>

ㅇ해외에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고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등록 및 보유와 관련된 각종 지방세를 면제

  -선박등록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위해 등록세(1%)는 부과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선박등록특구(특별법 제47조제1항)

ㅇ제주선박등록특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는 제주도내의 개항 (제주항, 서귀포항)

ㅇ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며 외국선박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 특정한 조세면제를 부여하는 일종의 제2선적제도

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7)

<개정이유>

ㅇ감면제도간 업종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법인전환시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32)

<개정이유>

ㅇ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 업종의 제한을 폐지
ㅇ다만,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5.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폐지(§145·146)

<개정이유>

ㅇ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등 사후관리제도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내부유보토록 하여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운영

ㅇ그러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정적립 여부 및 부채상환이나 고정자산투자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소지 상존

  -또한, 기업자금의 사용에 대한 규제적인 요소로 지적

ㅇ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소지를 해소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6. 舊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제도 요건 완화 (법률 제4285호 '90.12.31 부칙§23)

<개정이유>

ㅇ공개를 위한 재평가특례제도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 도입당시에는 협회등록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

ㅇ'96년 7월에 협회등록(코스닥)제도가 신설되었고, 코스닥시장등록요건이 증권거래소 상장요건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상장주식과 협회등록 주식을 동등하게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