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2001년도 밀수·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결과 3조4천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건국이래 처음으로 3조원을 초과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49%가 증가한 것이다.

  - 이는 2001년도 우리나라 예산의 약 3.4%에 해당하는 엄청난 실적으로, 조사요원(420명 기준) 1인당 평균 81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 2001년도 밀수입 사건은 관세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한 밀수·부정무역의 증가와 선진국형 밀수유형인 마약류 및 지적재산권(IPR) 위반물품의 폭발적인 증가를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컨테이너를 이용한 품명위장 밀수와 관세포탈이 관세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한 밀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01년도에 2,323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전체 관세사범 밀수 3,090억원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유형의 사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594백만원으로 대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유형의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도에 컨테이너검색용 X-Ray투시기를 도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 또한 마약류는 4,259억원 상당을 검거하여 전년동기대비 12배 이상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이 4,058억원으로 전체 검거금액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 위반 밀수 검거는 324건에 2,414억원을 적발하여 전체적발실적의 23.1%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시계류가 1,961억원으로 지적재산권 위반밀수의 8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불법외환거래의 적발은 743건, 2조3천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83%, 금액 63%의 급증세를 보였는 바, 무역을 가장한 불법외환거래(44%) 및 기타 절차위반(4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의 신설과 외환조사 요원의 정보분석 능력향상에 따라 외환자유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96년~'99년 사이의 불법외환거래에 적발실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한편, 지난해 밀수입품목의 특징으로 금·보석류는 130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전년동기대비 226%가 증가하고,  골프채 등 운동구류는 427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전년동기대비 3675%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중국산 가짜비아그라는 475건에 36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는데,

  - 이는 인천공항의 검색시스템이 여행자편의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세관의 검사가 느슨해질 것으로 보고 밀수하려다 APIS(여행자정보시스템)를 적극 활용한 세관의 강력한 단속과

  -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 등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의 지속적인 검사강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농수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쉽게 단속망을 피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많은 추석절 및 김장철 등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 특히, 고추(148억원), 활어(136억원), 민어(110억원), 대두(102억원), 참깨(17억원), 조기(28억원) 등의 밀수입을 적발함으로써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내 유통질서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수입품의 병·해충으로부터 자연환경과 국민보건을 지키는 경제 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고 평가했다.

◈ 관세청은, 밀수는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며 관련부처의 검역·검사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악질적인 경제사범이나,

  - 날로 교묘화·지능화 되어가는 밀수를 세관의 힘만으로 적발하고 검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밀수제보를 당부했다.

◈ 밀수신고 안내

 ★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되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 전화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25번,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붙임:            주요 밀수적발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