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경과

  ○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국세행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주요 탈루유형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특히,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호화·사치생활자 및 사채업자, 성형외과·피부과 등
       세정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활동 강화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의 치밀한
       분석 등을 통해 탈루혐의자를 가려내어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2. 2001년 상반기 조사실적

 □ 2001년 상반기 조사실적

  ○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3,156명에 대해
       총 1조 6,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음

○  한편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자료상 행위자 등 618명에 대하여는 5,92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  이중 572명(자료상 행위자 536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46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음 

【연도별 음성·탈루소득자 조세범칙 처분실적】

(건)

 □ 2001년 상반기 주요 음성·탈루소득 유형별 조사실적

  ○  상반기에는 중점 관리대상 취약분야별 전국 동시조사 실시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 주요 유형별 조사실적

(명,억원)

□ 음성·탈루소득자 조사효과

  ○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국세청
       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  그동안의 조사성과는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하여 치밀한 세원정보자료의 분석
        과 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결과임

  ○  특히,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세정전반에 걸쳐서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시켜 왔음

    -  2001.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납세수가 1조 8,126억원으로 전년 자납세수
        1조 3,919억원 대비 130.2%에 달하여 신고성실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취약분야 위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  건전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점 조사 대상자를 엄선하여 실시하여 왔음

3. 2001년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방향

  ○  앞으로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탈루혐의가 큰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
        으로 추진할 방침임

  ○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사치생활자 및 호화·사치 조장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카드 위장가맹·변칙거래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기업자금 변칙유출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  특히,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편승한 외화유출 혐의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의 적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임

  ○  반면, 금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규모로서 수출·제조업 등 고용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 모범적 구조조정기업, 벤처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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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1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1 과장 : 오 재 구 (☏397-1121)
 담당 서기관 : 한 승 희 (☏39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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