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제2차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의 주요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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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으로 2000년 상반기에 비하여 보수수준이 하락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추세

   □ 보수기준폐지이후 2000년 상반기까지는 공인노무사, 변리사, 수의사 등 일부
       전문자격사의 보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200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거나 현상 유지
    ○ 변호사의 경우 채권채무, 교통사고 등 5개업무의 평균 보수가 407만원으로
       '99년 하반기 456만원, 2000년 상반기 434만원에 비하여 각각 10%, 6% 하락
    ○ 공인회계사의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에 관한 기본보수(자산총액 120억원∼
        300억원미만 기준)는 1,374만원으로 '99년 하반기 1,508만원, 2000년 상반기
        1,505만원에 비하여 각각 9%씩 하락
    ○ 세무사의 불복청구대리보수(추정이익가액 5천만원∼3억원이하 기준)는 '99년
        하반기 취소경감금액의 11%에서 2000년 상반기에 13%로 상승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로 하락
    ○ 공인노무사의 노사협의회설치신고 대행보수는 '99년 하반기 9만원에서 2000년
        상반기에 19만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6만원으로 하락

   ※ 전문자격사별 주요보수의 수준 및 변동추이 별첨

  □ 이러한 보수수준의 추이는 가격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전문자격사에
      따라서는 적정보수가 새로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상당수의 소비자들도 수차례 보수실태조사결과 공개로 보수수준에 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적정보수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전문자격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동일업무의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심화현상의 지속

   □ 2000년 상반기 조사결과와 같이 동일업무에 대한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가
      최고 50배까지 발생하는 등 보수기준 폐지이후부터 시작된 동일업무의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
     ○ 공인노무사의 안전보건관리자선임보고서 대행보수, 변호사의 교통사고사건에
         대한 보수, 수의사의 귀 처치료 등은 최고가격에 변동이 없으나 최저가격
         하락으로 보수 격차 확대

  □ 평균적인 보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보수격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3. 기타

  □ 보수기준의 폐지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 전문자격사들은 거의 100% 인지
     ○ 수요자의 경우도 66∼92%가 인지(제1차조사에서는 32∼82%가 인지)

  □ 지역적인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의 보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고액보수를 받는 경우도 서울이 가장 많음
     ○ 기타 변호사, 공인노무사의 경우는 광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의 경우는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변리사의 보수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보수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벤처산업 등 신기술산업의 성장에 따라 각종 출원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변리사 업무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변리사 충원확대 등 검토 필요

첨부 : <별첨1>전문자격사별 주요 보수의 수준 및 변동추이
         <별첨2>전문자격사별 주요업무의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

          2000년 제2차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
          2000년 제2차 전문자격사별 보수실태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