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 4개월만에 1만건의 민원해결
○'99. 9. 1 국세청 제2개청의 핵심적 조직으로 출발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출범 4개월 만에 총 12,03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국세관련 「민원해결창구」로
확고히 뿌리를 내렸고
○ 접수된 민원의 85.9%인 10,574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78.4% 8,288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해 총 2,338억원의 세금을 감액해 줌으로써 신뢰받는 「국세도우미」
로 부상
*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99. 9. 1 ∼ 12.3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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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리 처리내용 진행중 처리비율 시정비율
시 정 시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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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 10,574 8,288 2,286 1,458 85.9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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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회계연도 미 국세청(IRS)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비율 총 32,049건 중
23,637건을 해결(73.8%)
□ 숨겨진 민원을 찾아 발로 뛰는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무관서에 직접 찾아오기를 꺼리는 납세자들이 민원의 호소창구로 활용하는
언론, 시민단체, 정당지역구 등 2,412개 기관·단체에 민원수집 채널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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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316, 언론기관 494, 직능단체 738, 정당 565, 기타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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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나서 민원을 수집·해결
* 민원의 직접 발굴 처리 건수 : 총 1,352건
□ 납세자권익보호에도 거센 WOMAN POWER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국민과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데에는
전국의 모든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납세자
보호담당관은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세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귀담아 들어주고 납세자들이 모든 것을 믿고 부담 없이 호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무서운 칩착력과 치밀함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에도 그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납세자로
부터도 감탄을 자아내고 있음.
* 여성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시정비율은 80.4%로 전국평균 78.4%보다 높음
○ 전국에 있는 9명의 여성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경력 25년 이상의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의 민원해결 능력과 꼼꼼한 일처리에 남자직원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으며 각종 부과 징수 및 조사공무원의 납세자권익 침해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지적하고 시정시키는 엄한 시어머니로 변신하여 두려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
○안정남 국세청장은 금번 사무관승진으로 공석이 된 9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선발함에 있어 전국세무서를 순시하면서 현장에서 직접보고 들은 여성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활약상을 높게 평가하여 그 중 2명의 여직원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발탁하여 가장 중요한 서울시내 주요 세무서에 배치하였음.
- 이로써 여성납세자보호담당관 출범초기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 그 비중은
8.4%에서 10.3%로 높아졌음
* 국세청 일반직 여직원 비율 : 11.3 %
□ 납세자의 반응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관서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까지도 납세자편에 서서 귀 기울여 주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담해 주고 있어 납세자의
『불만해소처』와 『나침판』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 국민과 납세자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그 동안 접수된 칭찬과 감사의 편지 467건
이자료에 대한 문의는 납세자보호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 장 : 김호업, 사무관 : 강진완 ☎ 3971-363∼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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