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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사 부동산 중과세 제동

1999.12.11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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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인본점에 대해 중과세 대상으로 정해 놓았더라도 본사사무에 사용되는 면적만 중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국민은행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방세법에서 법인본점에 중과세토록 한것은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법인법점의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본점이라고 하더라도 본점사무에 사용되는 부분이외는 중과세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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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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