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고의회피 강력 차단”

2001.03.01 00:00:00

진 념 재경부장관 21세기클럽 조찬서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세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변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최근 21세기클럽 주최 특별조찬회에 참석, 올해 세제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공제 범위를 확대 투명한 과세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준조세 형식의 잔존규제를 정비하고 올해안으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부총리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범위를 30%로 높이고 최고 10%내에서 중소유통업에 대한 특별감면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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