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과세 인상방향 주택세율 조정돼야”

2001.03.01 00:00:00

김정호 국토연구원부원장




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21세기 주택정책의 과제와 공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독신가구 증가, 주택개념의 전환, 중소형 아파트 수요 급증에 힘입어 내년까지 7백70만 가구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은 현행 취득·등록세 위주로 된 현행 세제를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낮추고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해 주택소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분과 건물분 과세를 주택세로 통합해 취득·보유·양도시 단일세 부과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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