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끝 없다

2000.05.04 00:00:00

재경부 향후 재정운용방향 지출억제로 재정수지 흑자유지



정부는 2/4분기이후에도 음성·탈루소득자나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 세수증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 지분매각수입 3조5천억원을 차질없이 조달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달 27일 확정한 1/4분기 재정운용평가 및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따르면 상반기중 자금배정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는 등 재정지출 억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기업 매각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국채발행규모를 11조원에서 8조원으로 축소하는 등 재정적자 감축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당초 예산 18조원보다 5조원이 줄어든 13조원이하로 축소해 2003년부터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4분기에는 증권시장 활황과 수입증가, 기업이익증가 등으로 조세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29.8%가 늘어난 6조2천억원이 징수된 것에 힘입어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5조7천억원의 흑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성·탈루소득자 및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Y2K 등에 따라 금년으로 이월된 세수 1조9천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이익잉여금 1조5천억원이 추가로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된 것도 정부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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