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장관회의서 확정
정부는 계층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면허세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사용연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해 이들에게 기증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손비처리해 주고 개인이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각종 성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당면경제현안과 대응방향'에 따르면 음성·불로소득자 및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강화 富의 편법세습을 차단하는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촉진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근로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과 社主소유주택의 종업원 배분으로 근로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등 근로성과에 따른 배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리사주제도도 개선해 종업원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및 영세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사업에서 7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2백만개의 일자리를 2003년까지 새로 창출해 실업률을 줄이고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우선 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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