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류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 조정을 위해 LPG특소세 세율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LPG차량 소유자와 LPG가스공업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정부가 올해부터 RV차량도 일반자가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함에 따라 서민들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LPG용 RV차량을 대거 구입했다”면서 “LPG세율을 휘발유 가격의 50∼60%수준으로 올리면 서민들의 LPG차량 운영비 부담이 현재보다 1백% 가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자동차 회사 압력과 내수시장 위축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LPG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세수부족은 호화·사치생활자나 음성·불로소득자 등 계층간 세부담공평성 제고를 위해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LPG 1ℓ당 소비자 가격은 3백36.96원.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2백30원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로 50∼60%대로 인상할 경우 LPG소비자가격은 6~7백원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협회측의 전망이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는 이와 함께 LPG는 ▲주유소에 비해 크게 부족한 충전소 수 ▲동급 휘발유 차량의 60%에 불과한 저연비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폭발위험 등을 감안할 때 휘발유 가격의 50∼60%로 인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 LPG차량 소유자는 “서민들이 IMF의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유류비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LPG용 차량을 대거 구입했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LPG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을 볼모로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대표적인 정책부재 사례”라며 정부의 LPG 가격인상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5월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각 油種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의 적정 인상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