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중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배이상 증가하고 인용률도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이 발표한 최근 국세심판청구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월중 접수된 심판청구건수는 6백44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백52건, 1백64%가 늘어났다.
또한 신청건수 대비 인용률은 36.7%로 전년의 32.4%보다 4.3%P 증가했으며 세액기준 대비 인용률도 전년도 15.9%보다 3.4%P가 늘어난 19.3%를 기록했다.
국세심판청구건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1월1일부터 국세불복절차가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이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심판원이 1∼2월중 처리한 청구건수는 3백5건으로 심판관 한명이 평균 60건씩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판원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국세불복청구절차가 종전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친 뒤 하던 것이 심사 심판청구 중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 뒤 납세자의 선택폭이 넓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의 고충을 보다 전향적으로 인용에 반영해 납세자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국세심판청구 연도별 처리현황 (단위:건,억원,%)
구 분 | 전년도 이월 | 당해연도 접수 | 처리대상 | 처 리 | 인 용 | 인 용 률 |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
'97년도 | 1,476 | 3,250 (456) | 4,726 | 3,409 | 1,055 | 1,287 | 30.9 (34.9) | 16.8 |
'98 | 1,317 | 3,129 (510) | 4,446 | 3,019 | 708 | 1,952 | 23.5 (29.4) | 25.4 |
'99 | 1,427 | 2,693 (392) | 4,120 | 3,024 | 979 | 1,721 | 32.4 (26) | 15.9 |
2000.1 ~2월 | 1,096 | 644 | 1,740 | 305 | 112 | 146 | 36.7 | 19.3 |
*( ) 내는 각 연도별 1~2월중 접수건수 및 건수기준 인용비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