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세형평위한 세제개선

2000.03.20 00:00:00

2000년 운동과제로 채택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는 봉급생활자와 사업소득자간 과세불공평 시정, 재산세의 보유과세 중심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전상속 금지를 위한 상속세제 강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증여세의 내실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한 과세강화 등 재산세제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경실련은 또 탈세 및 세무부조리척결을 위해 탈세 및 세무부조리 고발창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탈세제보자에 대한 신고보상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소득률 철폐와 조세감면 정비를 촉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탈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재벌과 고위층 상속세의 성실납세여부, 병원신용카드 사용실태, 주요생필품의 무자료 및 자료상 거래실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2000년 운동과제 및 주요 정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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