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거래처의 부도 가능성 증가로 인한 자금난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은(물론 경기 둔화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부도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중소기업의 거래처들인 또다른 중소기업의 부도는 당해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어려움을 연쇄적으로 야기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도표로 정리해 본다.<표1 참조>

나. 중소기업의 투명성 문제 심화 가능성
이는 중소기업 고유의 문제로서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이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97년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최근의 대우사태, SK사태 등에 따른 분식회계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못지않게 중소기업 경영의 투명성제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서도 경영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기업들의 체질 강화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투명성 문제는 그동안 대기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에 가려져 이슈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회계 투명성 결여로 인해 담보요구가 보편화돼 왔고 신용대출의 경우도 은행 측에서 적자재무제표를 받아주지도 않아 금융대출 관행상 회계분식이 조장된 측면이 없지 않았었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위험이 커지게 되면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대출이나 대출 연장의 필요성에 의해 분식회계의 개연성은 커지게 되고 이는 투명성 결여로 연결돼 결국 이것이 대외적인 신뢰성 저하와 자금난, 경영위험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표로 정리해 본다.<표2 참조>

따라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외적 신뢰확보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사회간접자본투자 성격이 있다고 본다.

다.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심화 가능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4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1천명이상 근로자 상시 고용 사업장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의무화되고, 나머지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근무여건면에서 불리하다고 인식될 수 있어 청년실업자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은 인력문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인력충원의 또다른 장애물이 추가된 셈이다. 국가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왜곡현상에 또다른 왜곡변수가 추가된 셈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 본다.<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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