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로드맵이 정부 각 부처별로 발표된 가운데, 해당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진 수출입 물류체계 구성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욕과는 달리 각 부처별로 물류체계 구성에 의견이 엇갈리는 등 통합된 범주화를 이끌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관세연구포럼의 세미나에서 신태욱 부산세관 심사관이 발표한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논문을 전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예시해본다. - 편집자주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에서도 전자정부 구현을 정부운영시스템의 개선, 정부기능의 질적 전환 등 정부혁신의 핵심 전략수단으로 보고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 공동활용, 안전·신뢰성과 보편적 접근성 확보의 3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화촉진을 위한 동북아 사회간접자본 건설, 물류허브기능의 강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이중 물류허브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물류 관련제도를 개선해 국내외 물류기업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의지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수출입물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두가지의 주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관세청과 무역협회, KOTRA, KTNET의 실무자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전자무역(e-Trade) 서비스 추진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물류관련 주요 행정기관인 관세청, 해수부, 건교부, 산자부, 철도청 등의 참여하에 '국가물류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개의 범정부 정보화 추진사업은 현재 전담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기관 실무자의 참여하에 BPR/IS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 물류와 관련한 정보화추진사업은 실무작업반이 구성되기 전에도 사업의 범위와 주관기관의 선정 등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BPR/ISP도 관련기관이 권한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출입물류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이에 관련한 주요한 환경요인의 변화로서 세관제출 표준데이터(CDM:Customs Data Model)와 화물참조번호(UCR: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를 소개하고 수출입물류 정보화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