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교수(慶敎秀) 세무사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세무사의 지위와 역할을 해야 하는가?
오늘의 국세행정은 전산화되었지만 옛날 계산기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행정을 하였던 시절의 납세자들은 국세공무원의 자의성이 지나쳐 이들을 불신하였다.



정도세정으로 새 출발하는 시대에 맞추어 미래를 예측하는 국세행정은 객관적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다양한 과세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통합전산망이라는 획기적인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제도가 투명·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지난 '99.9.1 제2의 개청과 함께 총체적인 개혁을 하여 행정 체제를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바꾸는 한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정도세정을 실천함으로써 세정개혁과 국세청 이미지를 바꾸어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서는 세금 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고지전에 시정하는 제도로 정착하였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해 전국 99개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억울하고 불편한 내용을 일일이 챙겨 고충을 덜어 주어 신뢰를 얻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실천하는 데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지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TV·신문보도에 후보들 중 3백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백명인데 이들은 재산세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이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던 구습에서 벗어나 납세자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지위와 역할이 기대되는 때에 국세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계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전문가로서 동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의 기능과 역할에 귀를 기울여 납세환경의 현실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문, 잡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보도매체를 통하여 납세의식을 고취, 건전한 세금관리의 형성 및 탈세의 범죄성에 관한 교육자료를 방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세무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납세환경을 바꾸고 조세인식의 변화로 국민을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이고 미래의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