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일방적 처사 `울분'
정부는 경유와 LPG에 대한 특소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그 이유인즉,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우리 나라의 석유류 세율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LPG도 3백15원에서 4백98원(58.1%)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LPG연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인상안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가 없기에 몇 자 적고자 한다.
장애인의 발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LPG연료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장애인의 발을 자르겠다는 정책이 아닌가.
또한 LPG연료는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2배로 인상하는 이번 안은 결국 4배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발을 잘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충전소내에 장애인전용 비과세 LPG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해 비과세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같은 요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홍서달·충남 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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