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외에 대한 내용으로 매스컴이 우리 나라 전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액과외 때문에 많은 고위직 관계자들이 물러나는 등 과외는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런데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고액과외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과외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차원에서 일부 고액과외자들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보습학원이라든가 교습소 등에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국세청의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많은 음성탈루자의 탈세를 막아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난히 보습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카드결제를 꺼리고 있다.
고액과외자의 자체 세금신고 실시나 세무조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학원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김한성·경기도 고양시 일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