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개표 결과 각 방송국은 시청자들로부터 곤혹을 치러야 했다. 당선자 예측 보도가 실제 개표 결과와 상당 부분 달랐기 때문이었다. 無用論도 제기됐다. 각 방송사들과 리서치회사들은 부랴부랴 해명과 사과를 해야만 했었다. 리서치 회사들은 예측 오류 원인으로 표본조사의 한계성과 조사 대상자들의 회답 신뢰도의 문제가 그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예측은 틀리기 위해 존재 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그 예측 결과 발표가 잘못돼 소수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표본조사 대상수를 늘리거나 응답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최근 표준소득률을 조정 발표했다. 모두 9백4개 업종 가운데 69개 업종을 인하한 반면, 29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상했다. 지난 '55년 처음으로 만들어져 45년여 동안 시행돼 온 표준소득률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어떤 이는 표준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항의하기도 했고, 어떤 이에게는 정부가 정해 준 표준소득률이 세부담을 오히려 작게 해 준 꼴이 돼 사실상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케 하는 우를 낳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표준소득률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인 표본조사와 전산분석을 하고 또 한국은행 등의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 제정하고 심의회 운영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표준률은 어디까지나 평균에 불과하며 개개 납세자에게 1백%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숫자이고 이에 따른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표준소득률 폐지론이 근래 들어 줄곧 제기돼 오고 있다. 이 제도가 오히려 성실기장신고납부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세무당국이 추계 과세할 경우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실기장신고 유인이  본래 정책 목적이라면 이젠 과거로 돌아가자. 표준소득률을 아예 폐지하거나 공개하지 말고 납세성실도 분석을 위한 내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83년 국세청은 업종별 표준장부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젠 환경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초과 세수와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세액으로 장부를 만들어 나눠주는 게 어떨까. 무기장자의 많음을 전제로 이 제도를 계속 운용한다면 표준소득률은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고 무기장 사업자 또한 악순환의 반복을 계속할 것이다.

○…`자율신고에는 성실의무가 뒤따른다'는 `납세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표준소득률은 폐지돼야 한다. 쏟아지는 실사 신청과 누적되는 추계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줄여 나가는 것이 납세자와 세정당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WIN-WIN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형길 기획출판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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