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불성실 총선 후보, 정부·국민이 심판해야

2000.04.13 00:00:00



항간에 총선출마자들의 병역, 납세 실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국민의 4大 의무에 속하는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의 집계에 따르면 총선후보 5명 중 1명이, 후보 직계비속 4명 중 1명이 군대를 가지 않았고, 5명 중 1명은 지난 3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고, 3명 중 1명은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1백억원대의 재산가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
힘없는 일반 시민만 군대를 가고 세금을 내야한단 말인가.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둘러대기에만 급급하다.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도 많다.
따라서 정부는 좀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시비를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를 포함하여 국민 개개인이 신뢰할 수 없는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비리 후보자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성보·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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