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 성과와 향후 방향

2000.03.23 00:00:00

安正男 국세청장


○ '99.5월 廳長에 취임하면서 옳고(公) 맑고(明) 바르고(正) 당당한(大) 正道稅政 실현을 위해 稅政改革 천명

○'99.9.1 第2의 開廳을 하면서, 진정한 서비스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대내외에 선언(국세청 英文 National Tax Service)
-組織과 業務處理方式을 行政便宜에서 納稅者中心으로 개편

○民間人參與下에 納稅者 立場에서 改革
-行政對象으로 보아 온 납세자를 顧客으로 인식, 발상을 전환
-中小企協 등 경제단체와 經實聯 참여연대 등 市民團體를 포함한 民間人 위주의 國稅行政改革 및 評價委員會를 구성·운영
-모든 개혁과제를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추진·시행

○지방청과 세무서 축소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지방청 7개→6개)
-35개 세무서 통·폐합(세무서 134개→99개), 中·大型化 통·폐합지역 중 원거리는 支署를 설치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公共部門 構造調整의 선도적 역할
·스스로 조직축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難題

○전통적인 稅目別 組織을 納稅者 中心, 機能別로 專門化
-'27년 경성세무서이래 稅目別組織은 다양한 현시대 부적합
-稅目別로 산재된 人員을 機能別로 통합, 納稅者中心의 專門化된 組織으로 개편
·소득·재산·법인·부가→납세지원, 징세, 세원관리, 조사과

○納稅者保護擔當官 등 서비스 專擔人力과 組織을 대폭 확충
-본청에 납세지원국, 지방청에 납세지원과, 세무서에 서비스센터와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서비스專門組織을 대폭 신설
-서비스人力을 종전의 4배 수준으로 증원
·7백70명(정원의 5%)→3천3백90명(20%수준)

○地域擔當制를 폐지하고 業務處理方式을 透明하게 개선
-한 사람이 한 지역의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하는 地域擔當制를 없애고 업무처리 방법도 편람(Manual)화
-恣意的 판단을 없애고 업무의 效率性도 제고
지금까지 나타난 成果

○第2의 開廳이후 半年이 경과한 짧은 시간으로 모든 國民이 體感하는 수준은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부분 可視的 成果가 나타나고 있음
·地域擔當制 폐지로 불필요한 접촉이 없어져 不條理 해소 가능
·納稅者保護擔當官制度가 정착되어 납세자 입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등 서비스 개선
·機能別 專門化로 업무의 生産性·效率性 제고
·不誠實申告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자율적인 誠實申告 분위기 확산

○外部機關 評價와 國民滿足度가 향상→改革成果 可視化
-그동안의 總體的 改革努力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긍정 평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公共部門 優秀改革事例 선정
·감사원:最優秀 自體監査機關 선정
·국무총리실:政府業務 審査分析 評價 1위
-改革以後 서비스개선(中小企協中央會, '99.12월 設問調査) 81.6%
-국민만족도(현대리서치) '98:57.3%→'9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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