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시민단체

2004.04.19 00:00:00

공평과세 선결돼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조세측면에서도 개혁적 측면이 도입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조세정책을 추진할 때 절차적인 면이 간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한 예로 재산세를 올릴 때도 정책적 목적으로 인한 급작스런 상향 조정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  제정과 여론반영을 통해 이뤄졌으면 한다.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 회장=조세계 출신 인사가 당선된 것은 미래의 조세정책 수립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세정책 수립시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공평과세이다. 공평과세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 및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가장 시급한 것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정의 실천을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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