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35周年을 축하합니다-①

2000.11.02 00:00:00

“正論直筆 중심 조세문화 창달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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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웅 국회재경위원장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것이라는 벅찬 희망으로 맞이한 새  천년이지만 벽두부터 우리에게는 그렇게 밝은 희망찬 아침만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으며 국가경제 또한 아주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우리의 조세문화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개혁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전문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문화,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음지에서 잘잘못을 가려내어 관계전문인들은 물론 관련기관, 단체 등이 바른 길을 가도록 향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국가운영의 기본인 조세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언론이 있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조세관련부분은 투명하고 분명하며 정확한 기준에 의해 정밀한 판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원과 세수가 음성적인 것보다는 양성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조세주의를 비웃는 탈세 위장 탈법 등을 통한 지하경제가 흥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공평과세가 이루어 진다면 국가발전은 훨씬 앞당겨지고 국민부담도 크게 줄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없이 보다 밝은 사회를 지향하기는 힘듭니다.

바로 韓國稅政新聞이 정론직필로 이러한 중심역할을 할 때, 조세문화 역시 바뀌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세근거가 저절로 노출되는 사회적 인프라망을 정밀하게 구축하여 세부담의 불공평을 바로잡을 때 우리 조세문화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규모의 급격한 팽창과 정보혁명의 가속화 등 변화하는 정세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안내역할을 韓國稅政新聞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韓國稅政新聞의 무궁한 발전과 金在烈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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