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향후 5년간 1%씩 인하
조세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고,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자산소득자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원포착을 강화하여 직접세의 세원을 확대
부가가치세를 5년간 매년 1%씩 5%까지 인하하여, 소득역진적 과세효과가 있는 간접세 비중을 낮춤. ('99년말 현재 부가가치세는 1인당 43만원, 4인 가족 기준 1백73만원 수준)
전용면적 18평이하에 집중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을 25.7평이상의 중·대형으로까지 확대 건설해,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택수요에 부응토록 하고, 그에 따른 여유자금을 다양한 재테크에 활용토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한도의 상향조정 및 공제항목 확대, 중산층의 재산형성 기회를 다양화
우리사주조합제도나 스톡옵션제도와 같은 기업의 성과배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확대
저소득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체계를 강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공제액을 10~30%까지 확대하여,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직접세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자본이득에 따른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대
현행 31개의 조세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하며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세원포착을 강화하여 세원기반을 확충
부가가치세를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5개간에 걸쳐 매년 1%씩 5%까지 인하해 간접세 축소에 따른 과세형평성을 제고
중간재의 가격인하를 통한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 내수기반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진하여 세수기반 확충
부가가치세 세입의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독일식 공동세를 도입해 지방재정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자립도 강화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는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세 비중을 증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에 준하여, 지방정부에 양여되는 세수의 일정부분은 지방정부에 균분하고, 나머지는 세수실적에 따라 차등배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금융종합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2천만원까지 하향조정하고, 명예퇴직자 정년퇴직자, 저축이자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장애인 등의 금융종합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4천만원 유지
고속 정보통신망 확대, PC통신요금의 인하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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