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액공제폭 확대 세부담 경감
◇ 중산층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서비스 강화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2005년까지 자가보유율을 70%까지 확대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을 육성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
중소기업의 지원체계를 재정비하여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생력 기반 강화로 중소기업 경영을 안정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며 소상공인지원을 강화하여 서민 생활을 안정
◇ 대다수 국민이 중산층이상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소득분배의 형평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운용틀을 마련, 창업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의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으로부터 탈락한 계층에 대해 고용기회를 창출
상속·증여세제의 강화를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개선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
자본이득세 부과검토 등 지방재정 확충 지원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 중산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조세 및 사회복지정책을 추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을 제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 대중소비재 중과세 개선을 통해 중산층을 지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교육에 대해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납세자 중심의 조세체제로 개편하여 세부담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 납세자가 알기 쉽게 단순한 조세체제로 개편
유사한 성격의 세목을 통·폐합하여 단순화, 소비과정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은 단일화된 소비세로 통합
보유재산에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목적세의 폐지 및 각종 정부의 기금을 통·폐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를 통한 세수확대와 이를 통한 근소세 인하를 단행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폭을 확대하여 근로소득세 부담을 대폭 경감, 부가가치세의 개혁을 통해 사업소득세의 탈루를 막고,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 방지
소득추계와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을 과학화하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가산제도를 확대·적용하여 형평성을 강화
조세지원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 및 일몰법제도를 도입, 현장중심의 세무사찰제도의 폐지를 적극 추진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카드수수료를 인하,디지털경제하의 조세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자본 및 근로소득에 관한 중장기적 과세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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