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각당 경제정책공약- 새천년민주당

2000.04.06 00:00:00

富대물림 차단위한 과세추적기능 강화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 재정수지적자를 2003년까지 GDP 대비 1%이하로 감축하고 200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권 강화 등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재벌의 금융지배를 철저히 차단

변칙상속 및 증여를 통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액재산가의 개인별 재산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금융재산 일괄조회제도 및 부과제척기간을 활용하는 등 과세추적 기능 강화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저축을 신설하고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2002년까지 연장하며 스톡옵션제도 확대 등 성과분배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감소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전자결제제도와 효율적 전자물류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확산시켜 전자거래 선진국으로 도약

정보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또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노인들에게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해 인터넷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70만 농어가의 농·어업용자금 7조7천억원에 대한 농어업인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부산항·광양항을 허브항만으로 건설하고, 시베리아와 중국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을 추진해 한반도를 동북아경제권의 물류중심지로 육성

과학산업수도(대전), 국제물류산업수도(부산), 섬유패션산업수도(대구), 자동차산업수도(울산), 첨단광산업수도(광주) 등 주요 지방대도시를 특정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로 특화·육성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백% 달성하기 위해 집값의 30%만 가지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장기저리융자제도를 활성화하고, 집없는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전세금의 절반을  장기저리로 융자

노부모 봉양 저소득가정에 부양수당을 지급하여 노부모 봉양가정을 지원하고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있는 저소득가정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

2003년까지 2백만개(지식기반산업 70만개, 기존제조업 15만개, 서비스업 및 기타 1백15∼1백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3%대로 안정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까지 확대하고, 성과보상제를 정착시켜 근로의식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

휴게시간 및 행사중 재해 등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고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감소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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