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