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AI 활용, 국경단계서 위해물품 차단

이명구 관세청장 "초국가 민생범죄 원천 반드시 뿌리 뽑겠다"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외 연결된 조직까지 추적해 엄단에 나선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불법 세탁행위는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 조치하고, 효과적인 외환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민·관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기·마약 불법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인 국정원·검찰·경찰 및 해외관세당국·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 공조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단속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 적발에 그치지 않고 범죄 원천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또한 이에 발맞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자금 불법반출입, △총기·마약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한 후,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 등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작년 10월 발족하는 등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총 2천366건, 4조 6천113억원 규모와 불법 총기 26정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2025년 초국가 민생범죄 적발통계(단위: 건, 억원/정)

* 환치기, 자금세탁, 불법 외화 휴대반출입 // ** 총포화약법 위반 물품 중 타정총을 제외한 총기

*** 밀수‧부정수입 // **** 총기류 적발실적 제외<자료-관세청>

특히, 관세청 초국가범죄 척결 T/F 발족 후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 등 전방위단속체계를 구축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2개월) 초국가 민생범죄 적발실적이 총 421건, 8천9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5%, 금액 47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범죄 수법으로는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총기·마약 밀수, 안전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등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