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2025년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원보다 236억여원(약 37%) 늘어난 규모다. 

고액·상습체납자 정밀 정보 분석,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세원 발굴에 나선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세관은 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했다.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추적 징수하고, 법원에 보관 중이거나 압류 이후 미회수된 공탁금을 정리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관세청 단일 체납 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0억여원을 충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울세관이 권리관계 분석, 면담, 경매 재감정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채권자 간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밖에도, 출입국 금지 조치로 1억여원을 징수하고, 청·파산업체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4천만원을 징수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채권 회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통관, 출입국 정보 등 다양한 납세자 정보를 빅데이터-AI로 연계 분석해 해외도피 및 연락두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반면 경영난을 겪는 체납업체를 대상으로는 압류 유예, 통관 허용, 분할납부 적극 승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10억여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 해결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용식 서울세관장은 “악의적·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는 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업체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