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했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위는 정책금융 분야에서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난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 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작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