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규제는 가급적 자제…문제되는 상황이면 안 쓸 이유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세제를 통한 규제 도입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냐"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 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세금을 (강화)할거냐 안할 거냐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용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규제와 관련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를 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