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대·중소기업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원, 10억→20억

상생금융 1조7천억으로 확대…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을 통한 기업생태계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과 성장자본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한편, 상생금융도 1조7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도입돼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또한 기술 탈취행위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방안으로,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생태계 확장의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해외진출시 받는 지원이 한층 두터워진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3년간 최대 10억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그 외의 국가로 동반진출시에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은·산은·무보 등을 통해 수출·수주자금을 우대 지원(한도·금리 등) 받는다. 또 EU 등 글로벌 공급망 장벽 대응을 위해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도 구축될 계획이다.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대표적인 것이 1조7천억원 규모 상생금융 공급이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보·기보·무보 등이 보증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당초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0억원 출연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은 15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천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이달부터 공급된다.

상생협력기금은 2030년까지 5년간 연 평균 3천억원씩 투입해 총 1조5천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금 집행액 중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지원 용도도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수출금융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존 수출금융기관을 통해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환류경로 강화도 중점 추진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공동 기술개발·협업을 통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 성과공유제·납품대금연동제 확대가 담겼다. 

이를 위해 중소·스타트업에 정부 확보 GPU 약 30%를 시장가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하고, 정부의 GPU 공급사업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사업이 연계 추진된다.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장비 배치·경영기법 등 지식·기술·노하우도 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이 지난해 8개사에서 올해 20개로 확대되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제조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도 2030년까지 100개가 구축된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된다. 성과공유 유형 중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유형을 우대하기 위해 동반성장평가시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는 공공 건설하도급에서 공공 하도급·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되고,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대상은 현행 134개 기관에서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된다.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확충되고,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 반영 및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도 현실화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이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분야 상생수준평가가 신설돼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가 도입되고, 군·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가 개최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이 올해 45억원 지원되고, 대기업-협력업체가 함께 탄소감축 투자시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이 현행 2조원에서 2조6천억원까지 확대된다.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대기업 지원을 매칭시키는 중소기업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건설업 포함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