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은 강력 대응

"세법,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라" 주문 

국세체납관리단,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진정한 AI 대전환은 결국 사람의 역량임을 지목했다.

 

임 국세청장은 3일 취임 후 첫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과 국세행정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과제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기는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 “그러나, AI 국세행정의 구현은 GPU와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임 국세청장은 “진정한 AI 대전환은 AI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을 위해 세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임 국세청장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환급,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환기하며, “세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체납관리단에 대해선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임을 밝힌 임 국세청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숙제를 우리가 도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응당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원칙이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금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적발이나 단죄 위주에서 납세오류를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만, 반사회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된 민생침해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직원들이 조직을 믿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 조직을 직원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말했던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이 오늘 출범한다”며,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장수가 부하들과 고락을 함께 겪으며 부하의 몸에 난 종기를 입으로 빨아 고쳐주는 것을 말하는 ‘단료투천(簞醪投川), 연저지인(吮疽之人)’을 환기하며,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회의 첫머리에 “최근 외부에서 ‘국세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방향 설정이 잘 된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전문]

 

-국세행정이 가야할 새로운 길,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외부에서 “국세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방향 설정이 잘 된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모두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첫 관서장 회의인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국민께 보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퀀텀 점프)’ 시킬 대(大)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AI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현재 예산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국세행정의 구현은 GPU와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AI 대전환은 AI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AI가 학습할 데이터의 품질이 AI 대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합시다.

 

둘째로,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더욱 클 것입니다.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드린 일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드린 일,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린 일처럼 세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더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셋째로, 국세 체납관리단은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인력부족과 같은 문제로 능동적, 적극적 체납정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숙제를 우리가 도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지원을 제공하되,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응당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납부 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합시다. 복잡한 세법령으로 인한 단순 누락 등 납세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실수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적발’이나 ‘단죄’ 위주에서 납세 오류를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적인 삶조차 위태롭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강력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 민생침해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조직을 믿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이 오늘 출범합니다.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단료투천(簞醪投川), 연저지인(吮疽之人)’<장수가 부하들과 고락을 함께 겪으며, 부하의 몸에 난 종기를 입으로 빨아 고쳐주는 인자함을 의미>의 자세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민원 현장의 초기 대응도 중요한 만큼, 관리자 여러분이 기민하게 대응하여 소중한 직원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세공무원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에 항상 자랑합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모여있는 국세청에도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국세공무원과 조직의 우수한 역량을 결집해서 좋은 국세행정으로 국민에게 보답합시다. 저부터 앞장서 뛰겠습니다. 국세행정이 가야할 새로운 길,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11.3. 국세청장 임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