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수립시 재정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20년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공시에서 활용으로’라는 주제 아래 재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을 국제적 수준에서 진단하고, 국가관리회계 관점에서 재정정책 수립 시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스테피 슈스터 국제통화기금 정부재정과장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

기조연설에서는 스테피 슈스터 IMF 정부재정과장이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를 포함한 재정정보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의사결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정부 정책 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의 역할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 전략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재정통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상속세·증여세 등 미래 수입과 연금·기본소득 등 미래 지출의 현가화를 중심으로 정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가관리회계 개념의 도입 및 재정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발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마리아나 사바테스 쿠아드라도 IMF 통계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클레멘트 은추티 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정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결산 체계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예산과 중기재정전망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조연설과 세션 토론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재정 당국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의 우선 순위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