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2배↑…미상환 체납인원 5만4천명 

정일영 의원, 고용·교육·복지정책 동반해야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빚 유예 세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0억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금액이며,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천962명에서 1만4천527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현황(단위: 명, 백만원)

<자료-국세청>

특히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활동 중단 사유로 인한 상환유예가 급증했다.

2020년 6천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만2천158명으로 늘었고, 유예금액은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3억원 증가했다. 대학생 상환유예도 2020년 13억원에서 2024년 42억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상환유예 사유 대부분은 ‘취업 지연’ 또는 ‘일자리 불안정’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한편,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못하는 청년도 급증해, 미상환(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천명에서 2024년 5만4천명으로 늘었으며, 체납액은 427억원에서 740억원으로 313억원(약 1.7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체납 현황(단위: 명, 억원, %)

<자료-국세청>

정일영 의원은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년째 40만 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부채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이 대학생 시절에 받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지만,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청년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며, “고용·교육·복지 정책이 함께 가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