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납세의식 떨어져, 법인까지 조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을 피하려는 꼼수 등록 2천400여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차량 가격 축소 신고 의심 차량 중 2천430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더니 고가 차량의 신규 등록이 28.8% 감소했다”면서 “그런데 국토부에서 확인하니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8천만 원 이하로 축소 신고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으며, 적용대상은 차량 가격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작년 10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승용차는 1만7천936대 수준.

유 의원은 “소위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놓고 가족이나 사주 2세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 액수는 적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력이 크다”며 “현재 과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되나? 국토부에서 통보한 차량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협조해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데이터를 보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납세의식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법인이 탈루를 많이 하고 있어 납세의식 지표로 보고 법인까지 다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