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체납관리, 세무조사, 조세소송, 세수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대통령께서)국세청장한테 직접 경기도,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 (권영세 의원,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벤치마킹과 관련해 질의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MBK파트너스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국세청마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인선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지금 갈수록 탈세 문제가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가서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역외탈세 의혹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며)”

○…“청장님, 국세청으로 옮기셔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동료 위원님을 다른 회사에 CEO로 뺏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영환 의원, 질의하며)”

○…“대전 관내에 세무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2019년부터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조승래 의원 질의)”

○…“대전 시내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개 세무서로는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기 직제를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답변)”

○…“내 집 완박 대책이다. 생집포 대책이다. 내 생애에는 집 사는 것 포기하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대책이다. 내 집 사는 것 완전 박탈하는 대책이다. (박대출 의원, 10·15 부동산 대책 비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