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최근 6년간 법인세 세액공제 70% 가까이 독식

2025.10.13 09:24:24

최근 5년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수도권에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까지 법인세 상위 5개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지출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규모가 큰 5대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이 기간 공제감면액은 49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비수도권 기업이 15조9천억원을 감면받은 데 반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은 33조5천억원의 혜택을 받아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의 혁신·고용을 촉진하는 주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18조5천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도 전체 8조원 중 수도권 기업이 받은 혜택은 5조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연도별 세금감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2019년 62%에서 2021년 67.7%, 2022년 71.9%, 2023년 72.7%까지 높아졌으며 지난해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65%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의원은 “조세지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기업이 첨단산업과 투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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