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쉽게 말하면 경단녀나 청년, 은퇴자를 기간제로 선발해 이들이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국민 참여형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 대응에 한계…경기체납관리단 벤치마킹

왜 이런 조직을 도입하게 됐을까?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세 체납 규모는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 106조1천억원, 2024년 110조7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소위 국민참여형 체납정리 조직을 만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직은 국세청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미 6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체납관리단 추진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3월 경기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기체납관리단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체납자 실태확인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일자리·대출·사회복지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조직으로 활동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3년간 총 2천명 채용 계획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는 3년간 총 2천명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방청별로 3년간 총 2천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이 주요 채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채용할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출범 당시엔 1천279명이었으나 2020년 1천858명, 2021년 2천명으로 늘어난 점에 비춰볼 때 국세청도 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 운영하고, 2·3년 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초 모집때 얼마나 응시?…경기체납관리단 경쟁률 2.81대1

‘국세 체납관리단’ 모집에 일반국민이 많이 응시할지도 관심사다.

경기도의(27개 시군) 경우 출범 당시인 2019년 1천190명 모집에 3천341명이 응시해 평균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 응시율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응시율이 높았다.

현재 국세청은 이달 한달간 직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운영상황과 똑같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가며, 내년초 체납관리단 채용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월급은?…경기체납관리단 2019년 기준 170만원 정도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채용되면 급여는 어느 수준이 될까?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4대보험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을 적용해 월평균 약 17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2019년 기준).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급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루 6시간 근무는 경기도와 같다. 내년 최저시급이 1만320원이고 하루 6시간씩 한달 22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36만2천240원이고, 여기에 출장비나 여비가 추가된다면 160~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금액은 최저시급 이상이라는 점이고,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월급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내년 책정된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125억원이다.

◆공공일자리 창출-복지연계-체납자 실태조사 '1석3조'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확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정부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발견하게 되면 지자체(복지부서)에 연계한다.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세무서나 지방청에 연계한다.

이처럼 조직의 얼개를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복지연계-체납자 실태조사’의 1석3조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이는 경기체납관리단과 유사하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체납자 방문안내 및 납부상담을 담당하는 ‘전화상담원’과 실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상황을 확인하는 ‘실태확인원’으로 구분 운영한다.

◆"징수목표를 두고 활동하는게 아냐"-경기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2.7조 징수 목표 제시

‘국세 체납관리단’이 불어난 체납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까?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문적인 징수활동이 아니며 체납액 징수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체납자 유형 분류를 통해 징수가 필요한 체납자를 선별해 징수역량을 집중하게 되므로 성남시·경기도의 운영사례를 볼 때 체납액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세청 관계자는 3년간 목표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는 2019년 출범 당시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7천억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천50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목표치를 정확히 제시했다.

경기도는 2019~2020년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총 3천565명을 구성해 체납자 176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천39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도 발굴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2천55명을 연계하고, 이중 993명을 지원했다. 여기에 각각 132억원, 1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