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발표…재원 확보위해 '지출구조조정·세금인상' 필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재정 부족의 주된 원인으로 예상 낭비와 함께 부유층·대기업 감세를 지목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세금 인상이 대안으로 꼽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담은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총지출 예산을 전년대비 8.1% 증액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를 전후로 국가재정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의 핵심 원인에 대한 인식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46.8%, ‘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4.8%,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6.2%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0% 안팎으로 확인됐다.

재정 부족의 원인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41.9%로 1순위로 지목된 가운데, 2순위로는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가 37.7%로 나타났다.

전 연령층이 ‘예산 낭비’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20대 이하와 30대 청년층에서 이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 조정’이 대안으로 꼽혔다. 뒤를 이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5.9%를 기록했다.

반면, ‘국가부채 확대’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가장 낮은 선택지로 지목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예산 낭비와 감세 정책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는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 실현이라는 과제를 위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세법 개정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