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천443명 일제점검…1천423명에 40억7천만원 추징

임광현 청장 "세무플랫폼 통한 신고,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

세무사회 "홈택스 차단 등 보다 강력한 대응" 촉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탈세신고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하자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천443명을 점검해 이 중 1천423명(약 99%)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천423명으로부터 40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약 286만원 꼴이다.

이와 관련 정태호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이 부당공제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불성실 신고가 만연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편의성은 인정하지만, 부실하고 무책임한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청장은 “세무플랫폼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과장 광고에 활용해 기한 후 신고가 급증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이나 민원 상담 전가 등으로 인해 국세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세정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을 통한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삼쩜삼TA의 허위 경비 계상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면서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사회의 신고에 따라 일제 점검하고 대부분이 부당공제였음을 실제로 확인한 것은 성실하게 납세해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불성실 탈세를 조장해 국민과 국세행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즉시 조사를 통해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확산을 막고 홈택스 차단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