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들 "현직의원 국세청장 지명으로 정치적 세무조사 낙인 우려"

임 후보자 "다른 목적없이 성실신고·공평과세 위해 공정투명하게 집행"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데 따른 야당의원들로부터의 세무조사 정치적 시비 논란에 대해 “다른 목적 없이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답변서가 14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 사상 유래없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인재영입 1호로 정치권에 입문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된 전례없는 상황에서 세무행정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재차 물었다.

직전 기재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것이 국세청의 중립성과 국민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은 데 이어,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로 낙인찍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대출 의원 또한 “정권에 부담되는 세무조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해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임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임광현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의원활동을 통해 확보한 넓은 시각과 경험 및 입법에 대해 이해도를 발판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세행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일이 없도록 요건과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 중립성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세무조사는 다른 목적 없이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특히,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를 보다 더 공정하게 운영하게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으로부터 ‘전 정부의 사교육업체 세무조사를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임 후보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고 말을 아꼈다.